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쉬운 다큐멘터리!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차이를 시대상황의 설명과 함께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케인즈주의가 정말로 맞는 이론인가와 상관없이 2차 세계대전 등의 시대적 상황과 맞아떨어져 간 것의 흐름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결함이 있는 이론인가와 상관없이 기업과 금융의 탐욕과 부의 불균형적인 분배가 금융위기를 일으킨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단순히 이해하고 공부하는 입장에 넘어서서 질문을 던지는 수준까지 만들어줘서 정말로 훌륭한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필자는 각각의 이론은 제 나름대로 그 당시 경제상황에 따른 가장 유효한 정책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결국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된 느낌은 탐욕과 욕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동정심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국가적으로 창의력이 상승되고 더 많은 의미있는 시도가 생길 것이라는 접근이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복지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 중 사회복지지출비중이 33위이며 빈곤률이 28위에 머무르고 있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1위로 가장 높고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를 늘리자는 의견에 포퓰리즘이라고 격하시키며 빨갱이로 선동하고 있을 정도니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가계일수록 소비성향이 상위 20%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결핍과 불안은 자꾸 쓸모없이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걸까?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수록 생동감이 넘치지 않는 사회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돈의 힘, 자본주의의 위기, 그리고 EBS 다큐멘터리 5부작을 통해서 각각의 프리즘을 통하여 경제를 바라보다 보니 이제 어떻게 자본주의가 개인의 생활을 통제했고 운용해갔으며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금융 자본주의가 발달된 사회(취약한 사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가 최하수준인 사회, FTA 강화를 통해 약자는 더 약해지고 강자는 더 강자가 되는 그런 사회. 그런데도 명품, 성형 등 물질만능주의가 더 강해지는 사회. 그런 사회, 한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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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methyqua